K-브랜드 상표 도용, 중국 내 1만 건 돌파: 당신의 브랜드는 안전한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상표권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1만 건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K뷰티, K패션, K푸드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성장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서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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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무려 1만 1586건에 달합니다. 2023년에만 3112건이 발생하여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표 도용을 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고 막대한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K-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K-브랜드 복제 벨트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의 무단 선점 의심 상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상표권 분쟁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중국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는 140건이었는데, 이 중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 피소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38건은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분쟁에서 98.57%가 우리 기업의 피해 호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세희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공들여 쌓은 브랜드 가치를 허무하게 탈취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피해 규모와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 분쟁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중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 사건 누적 39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은 37건이었으며, 피소 사건은 2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분쟁 양상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신생 브랜드까지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브랜드가 주요 타깃이었지만, 최근에는 SNS를 기반으로 성장한 K-뷰티와 패션 신생 브랜드가 빠르게 모방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아지면서 막 성장한 K패션·뷰티나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K푸드(프랜차이즈)가 타격을 입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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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 규모별 대응 역량의 격차입니다. 대기업은 해외 법무 조직과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쟁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 상표가 도용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로펌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K-브랜드 상표 도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출 국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상표 선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상표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IP 담보 대출, IP 나래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등 상표 도용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자 협정 체결, 국제기구 공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K-브랜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상표 도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정책적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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